문 8.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하면서 그 보수 지급 및 액수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은 없는 것으 로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 된 때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결론이 난 경우에도 승소사례금 을 청구할 수 없다.
ㄴ.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로부터 별도의 수권 없이 변호사 보수 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면 선정자가 이를 추인하는 등의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에 대하여 변호사 보수 약정의 효력이 없다.
ㄷ. 피고의 소송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금을 약정한 경우에 그 사건이 일단 양쪽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지 않아 취하 간 주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다시 제소가 되었다면 결국 제 소자의 소권행사를 저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성공보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ㄹ. 변호사에게 사무를 위임하면서 착수금을 같은 날 지급하기 로 약속하였다면,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조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착수금의 청구권은 위임계약과 동시에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