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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번

제12회 변호사시험 · 2023법조윤리 선택형
문　3.
변호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인 변호사 甲이 변 호사징계위원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징계혐의자의 징계 혐의 사실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의 대상이 된다.
②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상임이사인 변호사 乙이 서울지방변호 사회에 소속된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한 수임 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③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인 변호사 丙이 법조윤리협의회의 업 무 처리 중 알게 된 ｢변호사법｣상 특정변호사가 제출한 수 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④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감사인 변호사 丁이 제주지방변호사회 에 소속된 개업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3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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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상임이사인 변호사 乙이 서울지방변호 사회에 소속된…… ③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인 변호사 丙이 법조윤리협의회의 업 무 처리 중…… ④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감사인 변호사 丁이 제주지방변호사회 에 소속된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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