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5.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사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의뢰인과 자유롭게 보수 에 관하여 정할 수 있지만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를 약정하 여서는 아니 된다.
ㄴ.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B에 대한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보수로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위 대여금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의 C은 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게 되자 A로부터 송 금받아 이를 공탁하였다. 그 후 위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지만 A가 보수의 지급을 미루는 경우 甲은 A로부터 위임받아 법원 공탁소로부터 위 공탁금을 수 령한 후 A에 대한 보수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다.
ㄷ. 민사사건의 소송대리 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그 소제기 전에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판 외 화해가 성립되어 결과적으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소제기에 의하지 아니한 사 무처리에 관하여 명시적인 보수의 약정을 한 바 없다면, 의 뢰인은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ㄹ.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항소심판결이 송달되 어 위임사무가 종료되면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후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사건이 환송되더 라도 환송 후 사건은 위임사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보수청구와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