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
법무법인 L은 3명의 구성원을 포함한 변호사 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구성원 3명은 전문분야를 각 ‘손해배상’, ‘가사법’, ‘의료’ 로, 소속 변호사 2명은 전문분야를 각 ‘채권추심’과 ‘부동산’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상태이고, 1명의 외국법자문사를 고용 하고 있다. 법무법인 L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광고> 저희 법무법인 L은, ◦ 손해배상 관련 사건에서 강북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 공하는 사무실입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손해배상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의료분야에서 지난해 ‘승소율’ 80% 이상을 기록한 믿음직한 법무법인입니다. ◦ 채권추심, 부동산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더불어 미국 뉴욕주 변호사자격을 가진 ‘국제변호사’의 서비 스도 제공합니다.
ㄱ. 법무법인 L이 ‘최고’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특정 지역에 한정한 것이므로 허용된다.
ㄴ. 법무법인 L의 경우, 구성원 중 1명이 ‘손해배상’으로 전문분 야등록을 한 상태여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손해배상전문 법무법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ㄷ. 법무법인 L이 정확한 통계자료에 기하여 ‘승소율’을 기재한 것은 허용된다.
ㄹ. 법무법인 L이 미국 뉴욕주 변호사가 있음을 밝혔더라도 ‘국 제변호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