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1번

제11회 변호사시험 · 2022법조윤리 선택형

문　31.

다음 중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는?

①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②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제한 기간을 위반하여 자신이 퇴직 직전 1년 이내에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였다.

③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명시적으로 변호사 선임료에 포함시켜 받았다.

④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계쟁권리를 정당한 가격에 양수하 였다.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31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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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 ③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명시적으로 변호…… ④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계쟁권리를 정당한 가격에 양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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