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변호사 甲은 서울 서초동에 ‘변호사 甲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인 친구 乙이 있다. 검사 乙의 사촌동생 A는 최근 폭행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서울중 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乙은 위 폭행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한편, 변호사 丙은 서울 역삼동에 ‘변호사 丙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사무직원으로 B를 채용하였다. B의 친 구 C는 B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를 소 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③ 검사 乙이 위 폭행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A를 무상으로 변호 사 甲에게 소개하여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Answer

② 변호사 丙이 생활정보지에 ‘출장상담가능’이라는 문구의 광 고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Answer

④ B가 친구 C를 변호사 丙에게 소개하고 변호사 丙으로부터 소 개비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변호사 甲에게 소개하고 변호사 甲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제11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4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 이 선지는 현행 법령·판례 기준으로 문언을 교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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