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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6번

제11회 변호사시험 · 2022법조윤리 선택형
문　26.
변호사 업무광고로 허용되는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비 행장 인근의 행복아파트에 사는 A로부터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위임받고 행복아파트 주민들에게 ‘귀 아파트 주민 A로부터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 구소송을 위임받았으니 소송에 참여하실 분은 연락해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②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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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변호사 丙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로 퇴직 하고 변호사로 등록한 후, 검사 경력을 알리기 위하여 자신 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라고 게재하였다.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26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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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 甲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비 행장 인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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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지는 현행 법령·판례 기준으로 문언을 교체했습니다

출제 당시 ② (기출 원문)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이 구성원의 대부분인 법무법인 L은 ‘형사전문 법무법인 L’이라고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출제 당시 ③ (기출 원문)
변호사 乙은 한국도산법학회 회장, 법무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위원을 역임하였고, 지난 10여 년간 파산관련 사건을 연 100건 이상 중점적으로 수임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로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고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파산사건 전문변호사’라고 게재하였다.
위 시험지에서 가려진 선지가 현행 기준으로 교체한 문언이고, 여기 적은 것이 출제 당시 기출 원문입니다. 교체한 현행 문언과 그 근거 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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