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변호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② 변호사가 위임 받은 소송사건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패소 한 경우 평균적인 변호사에 비추어 그 소송수행에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통상의 주의를 기울 였다면 승소하였을 개연성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의뢰인 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Answer

①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위임사무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 권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상소 시의 승소가능성 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Answer

③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는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강제 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 권을 가지게 되므로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Answer

④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한 후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의 항소 취하로 부대항소가 효력을 잃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의 뢰인이 항소로 얻을 수 있었던 금원은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법조윤리 1책형

제10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1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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