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되는 요 청을 받았을 때 의뢰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상대방 B에 대한 공사대금청 구 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다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지 못 한 A의 요청으로 위 공사대금청구권 중 10%를 채권양도방 식으로 양수하였다. 위 채권양수행위의 사법적 효력에는 아 무 영향이 없으나 甲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③
변호사 甲은 의뢰인의 말만 믿고 소를 제기하였는데 상대방 으로부터 의뢰인의 패소에 결정적인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 었다. 甲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없다.
④
변호사 甲은 법원 형사부 재판장과 대학교 동기동창으로 친 한 사이라고 선전하여 이를 알고 찾아온 의뢰인으로부터 위 재판장이 진행하고 있는 의뢰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하 였다. 甲은 변호사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책임은 물론 형 사책임도 진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13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변호사 甲은 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되는 요 청을 받았을…… ②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상대방 B에 대한 공사대금청 구 소송을…… ③ 변호사 甲은 의뢰인의 말만 믿고 소를 제기하였는데 상대방 으로부터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