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7번

제9회 변호사시험 · 2020법조윤리 선택형

문　27.

변호사와 타 직역 사이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 중개는 법률문제가 발생되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변 호사의 업무에 포함된다.

②

변호사는 변리사 등록을 하지 않고 특허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으나, 변리사로서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리사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세무대리업무는 법률사무가 아니므로 변호사의 업무에 포함 법조윤리 1책형 되지 않는다.

④

변리사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지적재산권 사건에 관한 소 송대리가 허용되므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27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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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 중개는 법률문제가 발생되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변 호사의 업무에…… ③ 세무대리업무는 법률사무가 아니므로 변호사의 업무에 포함 법조윤리 1책…… ④ 변리사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지적재산권 사건에 관한 소 송대리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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