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변호사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Accepted Answer

④ 법무부장관은 업무정지 기간 중인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 나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등록취소·영구제명 또 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Answer

① 징계의 종류에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5가지가 있다.

Answer

②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영구제명의 징계사유가 되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와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Answer

③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방변호사회의 장, 법 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다.

제9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9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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