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A는 피해자 B 소유의 골동품을 절취한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甲에게 조사를 받던 중 변호사 乙을 변호인으로 선임 하였다. 그 후 A는 절도죄로 기소되어 법관 丙이 재판 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② 甲은 A가 훔친 물건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삼국시대의 문 화재임을 알게 된 경우,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수사내용을 공표하려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Answer

① 甲은 A가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에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 움을 겪는 것을 보고 자신의 선배인 乙을 선임해 보라고 권 유하였는데, 이는 검사윤리에 위배된다.

Answer

③ 丙은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더라도 乙과 함 께 골프를 쳐서는 아니 된다.

Answer

④ 甲은 B로부터 골동품을 찾아 줘서 감사하다는 이유로 시가 1만 원 상당의 음료수 세트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5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