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7번

제8회 변호사시험 · 2019법조윤리 선택형
문 27.
변호사 甲은 고객들에게 자신의 법률사무소 명칭이 기재된 연하 장을 우편으로 보내면서 ‘부동산법 일반’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 을 부탁하는 안내문을 함께 송부하였다. 또한 甲은 위 안내문을 법률사무소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우편 발송이 어려운 아파트 단지에는 개별 방문하여 안내문을 배포하였다. 한편 甲은 현재 재건축과 관련하여 분쟁이 진행 중 인 X아파트 재건축조합에 “귀하의 아파트 재건축 분쟁사건을 담 당하고 있는 변호사 乙, 丙보다 제가 재건축업무를 더 잘하며, 乙, 丙이 상대방을 대리한 소송에서도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의 홍보성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 甲이 고객에게 연하장을 보낸 것은 친분에 의한 것 이므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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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이 아파트 주민을 개별 방문하여 세미나 안내문을 배포하는 것은 해당 주민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된다.
변호사 甲이 변호사 乙, 丙과 자신을 비교하는 내용의 홍보 성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 으면 허용된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27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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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 甲이 고객에게 연하장을 보낸 것은 친분에 의한 것 이므로 광고…… ④ 변호사 甲이 변호사 乙, 丙과 자신을 비교하는 내용의 홍보 성 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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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지는 현행 법령·판례 기준으로 문언을 교체했습니다

출제 당시 ② (기출 원문)
변호사 甲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세미나 안내문을 우편 으로 발송하는 것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으면 허 용된다.
위 시험지에서 가려진 선지가 현행 기준으로 교체한 문언이고, 여기 적은 것이 출제 당시 기출 원문입니다. 교체한 현행 문언과 그 근거 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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