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번

A와 B는 건물철거소송의 원고와 피고이며, 변호사 甲은 B 로부터 이 사건을 수임하였다. A는 B가 식당 영업을 하고 있는 위 철거청구 대상 건물에 찾아와 두세 차례 건물 철거 를 요구한 적이 있다. 변호사 甲은 A의 행위가 업무방해죄 에 해당할 여지가 희박하더라도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별 개이므로 고소할 것을 종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뒤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국선변호인 을 사선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소송위임장과 변호 사선임신고서 등을 이미 제출하였다면 별도로 이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변호사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원 활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