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번

｢변호사윤리장전｣상 L법무법인은 변호사 甲이 위 사건의 수 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점이 법무법인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에 는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L법 무법인은 위 사건을 수임한다는 이유로 변호사 甲에게 공정거 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직을 사직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변호사윤리장전｣상 L법무법인이 위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에 당해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와 변호사 甲이 당해 사건 과 관련하여 비밀을 공유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