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5번

제6회 변호사시험 · 2017법조윤리 선택형
문 5.
법조윤리협의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법조윤리협의회는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 의 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의뢰의 업무를 수행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 목록을 법조윤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기복무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일부터 1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 료와 처리결과를 일정 기간마다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법조윤리 1책형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5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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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조윤리협의회는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 의 장이 각……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④ 장기복무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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