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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7번

제5회 변호사시험 · 2016법조윤리 선택형
문　37.
변호사 甲은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A의 변호인 이다. 다음 중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윤리규범을 위반 한 경우는?
①
변호사 甲은 A의 형사사건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하였던 메모를, A의 동의를 받고 방송사에 제공하였다.
②
변호사 甲은 A의 형사재판 진행 중 A가 추가 선임한 변호 사 乙의 요청을 받고 A의 동의 없이 사건 기록 전부를 그에 게 교부하였다.
③
변호사 甲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인 P가 현재 진행 중인 A의 형사재판기록을 이용하여 모의재판 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재판기록의 등사를 요청하자 A의 동의를 받지 않 고 그에 응하였다.
④
변호사 甲은 A의 형사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같은 법무법 인의 변호사 乙이 기록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교부해 주었다. 법조윤리 1책형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37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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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 甲은 A의 형사사건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하였던…… ② 변호사 甲은 A의 형사재판 진행 중 A가 추가 선임한 변호 사 乙의…… ④ 변호사 甲은 A의 형사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같은 법무법 인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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