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6번

제5회 변호사시험 · 2016법조윤리 선택형

문　36.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X주식회사가 사내변호사 甲을 고용한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유료 법률상담 코너를 개설하여 甲으로 하여금 온라인 상담을 하게 하였다. 그 로 인한 상담료는 X주식회사의 수입으로 하였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자격을 가진 甲이 법률상담을 하였으므로 X주식회사 가 상담료를 받더라도 적법하다.

②

상담료 수입 중 일정 금액을 甲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다면 적법하다.

③

변호사 甲 명의로 답변을 하였다면 적법하지만 X주식회사 명의로 답변하였다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④

X주식회사 명의로 답변을 하든, 변호사 甲 명의로 답변을 하든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36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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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 자격을 가진 甲이 법률상담을 하였으므로 X주식회사 가 상담료를…… ② 상담료 수입 중 일정 금액을 甲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다면 적법하…… ③ 변호사 甲 명의로 답변을 하였다면 적법하지만 X주식회사 명의로 답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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