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5번

제5회 변호사시험 · 2016법조윤리 선택형

문　25.

변호사법상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징계의 종류에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견책이 있다.

②

징계혐의사실을 1차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③

직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로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

④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 등의 청원이 있는 경우, 지 방변호사회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 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법조윤리 1책형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25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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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의 종류에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 ③ 직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로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 ④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 등의 청원이 있는 경우, 지 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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