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변호사 甲은 의뢰인인 피고인 A를 접견하던 중 A로부터 수사기 관과 법원에는 B의 범행을 감추려고 자신이 저질렀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을 하였다는 말과 함께 자신만 유죄판결을 받도록 도 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변호사 甲은 A를 돕는 것이 형사변호 인으로서 본래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허위 자백을 계속 유지하는 입장에서 변호하려고 하고 있다. 나아가 A는 B와 허위 자백을 대가로 하는 거래가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그 거래가 성사되도 록 도와달라고 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④ 변호사 甲이 그 후 A를 위하여 부정한 거래가 성사되도록 돕는 등 A와 B의 거래에 깊숙이 관여하였더라도 이는 A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변론권의 범위에 속한다.

Answer

① 원칙적으로 형사변호인의 기본적인 임무는 피고인을 보호하 고 그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지만 그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 가치가 있는 정당한 이익으로 제한된다.

Answer

②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곳에 누설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를 말한다.

Answer

③ 변호사 甲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A의 결의를 강화하게 하는 행위로서 범인 도피의 방조행위가 될 수 있다.

제5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4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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