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1번

제5회 변호사시험 · 2016법조윤리 선택형

문　11.

A는 변호사 甲에게 민사사건의 처리를 위임하였는데, 변호사 甲 의 사무직원과 마찰이 생기자 변호사 甲에 대한 위임계약을 해 지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A는 변호사 甲의 사건 처리에는 아무런 불만이 없더라도 위 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A가 변호사 甲이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 닌 한 위임계약 해지로 인하여 변호사 甲에게 발생한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③

변호사 甲은 A와 사무직원과의 마찰이 사소한 것이고 사건 의 처리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A의 일방적인 위임 계약 해지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변호사 甲은 위임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행한 수임사무의 처 리 비용을 A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11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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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는 변호사 甲의 사건 처리에는 아무런 불만이 없더라도 위 임계약을…… ② A가 변호사 甲이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 닌 한 위…… ④ 변호사 甲은 위임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행한 수임사무의 처 리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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