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번

제5회 변호사시험 · 2016법조윤리 선택형
문 3.
신축된 A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분양 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당시 수분 양자들은 B은행이 제공하는 약관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 해 B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설정비용도 부담 하였다. 변호사 甲은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수분양자들에게 부담 시킨 약관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근저당권설정비용반환청구소송 을 제기하고자 A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소송참여자를 모 집하는 광고를 하려고 한다. 다음 중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도 허용되는 광고는?
인터넷에 개설된 변호사 甲의 블로그에 소송참여자의 모집 을 위한 안내문을 게재하는 행위
A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제공한 주민의 전화번호로 소송참여 자의 모집을 위한 전화를 하는 행위
A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제공한 주민의 전화번호로 소송참여 자의 모집을 위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A아파트 각 가구에 소송참여자의 모집을 위한 안내 우편을 발송하는 행위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3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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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제공한 주민의 전화번호로 소송참여 자의 모집을…… ③ A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제공한 주민의 전화번호로 소송참여 자의 모집을…… ④ A아파트 각 가구에 소송참여자의 모집을 위한 안내 우편을 발송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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