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0번

제4회 변호사시험 · 2015법조윤리 선택형
문 20.
법조윤리협의회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법조윤리협의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직퇴임변호사 및 특정변호 사로부터 제출받은 변호사법 소정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한다.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 한하여 징계 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변 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20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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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한다.… ③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 한하여 징계 사유나 위법의…… ④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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