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이혼사건 전문변호사로 명성이 높은 변호사 甲은 틈이 나는 대 로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 활동을 하고 있다. 하 루는 A가 와서 사실혼 관계의 파혼에 관해서 상담을 하면서 자 신의 비밀을 상당 부분 공개하였다. 변호사 甲은 A로부터 위 사 건을 수임하되, 수임료는 일주일 뒤에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며칠 뒤 B와 사실혼 관계의 파혼에 관한 무료법률상담을 하던 도중 B가 A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경 우 변호사 甲의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ccepted Answer

① 변호사 甲은 이미 A와 수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B와의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

Answer

② 변호사 甲은 B와 법률상담을 시작한 이상, B와 상담을 계속 하여야 한다.

Answer

③ 변호사 甲은 A로부터 수임료를 받지 않은 이상, 다시 B와 상담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Answer

④ 변호사 甲은 B에게 A와의 상담 사실을 알려주고 그래도 상 담을 계속 원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만약 B가 동의한다면 그때 비로소 상담을 계속할 수 있다.

제4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5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같은 회차 다른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