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4번

제4회 변호사시험 · 2015법조윤리 선택형

문　14.

변호사윤리장전상 법원 등에 대한 변호사의 윤리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법정의 내외를 불문하고 법원의 위신이나 재판의 신뢰성을 손상시키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법권의 존중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재판시간과 서류의 제출 기타의 기한을 준수하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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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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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 문 14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변호사는 법정의 내외를 불문하고 법원의 위신이나 재판의 신뢰성을 손상…… ② 변호사는 재판시간과 서류의 제출 기타의 기한을 준수하고 소송지연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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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당시 ③ (기출 원문)

변호사는 법정에서 사건 진행의 순서를 다투어서는 아니 되 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제 당시 ④ (기출 원문)

변호사는 법정 주위에서 자신의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모욕 적 언사를 쓰는 경우 이를 방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시험지에서 가려진 선지가 현행 기준으로 교체한 문언이고, 여기 적은 것이 출제 당시 기출 원문입니다. 교체한 현행 문언과 그 근거 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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