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2번

소송위임(수권행위)은 소송대리권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단독 소송행위로서 그 기초관계인 의뢰 인과 변호사 사이의 사법상의 위임계약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수임사건에 대한 패소판결을 받은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검토 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결의 내용과 상소할 때의 승소가 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 가 있다.

피사취수표와 관련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는 비록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 보전조치의 위임을 별도로 받 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임받은 소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 사고신고담보금이 예치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법률전 문가의 입장에서 승소판결금을 회수하는 데 있어 매우 실효 성이 있는 방안을 위임인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여 위임인이 그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구체적으로 강구하기 위한 법률적인 조언을 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