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
형사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가. 의뢰인이 어떤 범죄로 기소되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 에 대한 보강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 그 변호인인 변 호사가 의뢰인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심증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무죄의 변론을 하는 것은 진실의무에 위배된다. 나. 절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면 죄 가 되어 추가로 벌을 받게 되는지 여부를 묻자 변호사가 그 와 같은 증거인멸행위가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고 답변하는 것은 의뢰인의 권익을 옹호할 성실의무의 범위 를 일탈하는 것이 아니다. 다. 변호사는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게 하여 서는 아니 되나, 그렇다고 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와 정보를 스스로 제공하여야 할 적 극적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라.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단 순히 알려 주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나, 더 나아가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 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