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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번

제4회 변호사시험 · 2015법조윤리 선택형
문　3.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바다를 운항하던 여객선이 암초 와 충돌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는 보도를 본 변호사 甲은 부상자 명단 중 과거 의뢰인이 있음을 확인한 후 그를 집 으로 찾아가서 만났다. 변호사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뢰인의 요청으로 방문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권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②
의뢰인의 요청이 없이 방문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았어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의뢰를 권유할 수 없다.
③
의뢰인에게 소송제기를 할 경우의 승소가능성에 대한 상담을 해주었는데, 후일 의뢰인이 변호사 甲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다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의뢰인과 상담 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법률상담을 해 주겠다며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다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3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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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뢰인의 요청으로 방문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권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③ 의뢰인에게 소송제기를 할 경우의 승소가능성에 대한 상담을 해주었는데,…… ④ 의뢰인과 상담 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법률상담을 해 주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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