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번

제4회 변호사시험 · 2015법조윤리 선택형

문　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수임사건의 상대방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 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 본인과 직접 접촉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 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며, 이에 위반 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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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탁금, 보증금 기타 보관금 등을 성공보수로 전환하는 것은 이를 서면으로 명백히 약정하더라도 사실상 변호사가 성공 보수를 미리 수령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1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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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는 수임사건의 상대방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 우에는 특별한…… ②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 익을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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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당시 ③ (기출 원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을 수임 할 때에는 그 다른 변호사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

위 시험지에서 가려진 선지가 현행 기준으로 교체한 문언이고, 여기 적은 것이 출제 당시 기출 원문입니다. 교체한 현행 문언과 그 근거 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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