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7번

제3회 변호사시험 · 2014법조윤리 선택형
문 37.
판사와 검사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의견 등을 표 명한 행위 중 법관윤리강령 또는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판사 A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 진 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기자의 취재 에 응하여 자신이 예상하는 재판 결과를 설명하는 인터뷰를 하였다. 나. 사법연수원 소속 판사 B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외부 강사로 강의하면서 학생의 이해를 돕고자 자신이 과거에 담당한 재 산범죄 사건을 사례로 들면서 그 법리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보담당관인 검사 C는 최근 소속 청의 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기자로부터 취재 요청을 받고는,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공보자료 에 의하여 수사결과를 설명하였다. 라. 광주지방법원 소속 판사 D는 부산지방법원 소속 판사가 진 행하는 재판에 관한 언론보도를 접한 후 다른 판사의 재판 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에서 이를 알리고자 그 재판의 진행 방법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하여 신문에 기고하였다.
가, 나
가, 다
나, 다
다, 라 법조윤리 1책형
제3회 변호사시험 · 문 37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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