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9번

제3회 변호사시험 · 2014법조윤리 선택형
문 39.
변호사 甲은 A로부터 B를 상대로 한 양수금청구사건을 수임하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즈음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직 후, A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갖고 있는 C가 본안 소송 및 집행의 보전 방법을 찾기 위하여 甲을 찾아 상담하였고, 마침 위 양수 금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는 甲은 이를 가압류하면 되겠다고 생 각하고 A의 동의 없이 C로부터 가압류 사건을 수임하였다. 甲은 위 양수금채권을 목적물로 삼아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甲 의 행위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이용하여서는 안 되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甲은 A의 동의 없이 그를 상대로 하는 다른 사건을 수임하 였으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A가 의뢰한 사건과 C가 의뢰한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수금청구사건에 관한 甲과 A 사이의 위임관계는 판결의 확정으로 종료되었으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3회 변호사시험 · 문 39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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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甲은 A의 동의 없이 그를 상대로 하는 다른 사건을 수임하 였으므로,…… ③ A가 의뢰한 사건과 C가 의뢰한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甲의 행위…… ④ 양수금청구사건에 관한 甲과 A 사이의 위임관계는 판결의 확정으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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