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4번

제3회 변호사시험 · 2014법조윤리 선택형

문　34.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공익활동의 시간을 완수하지 못한 개인회원에게는 당해 연도에 채우지 못한 시간만큼 다음 해 의 공익활동 의무시간이 추가된다.

②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어디까지나 변호사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이므로, 공익활동 시간을 완수하 지 못했더라도 변호사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개인회원은 공익 활동이 면제되기 때문에 법무법인 등의 공익활동수행변호사 로 지정될 수 없다.

④

개인회원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회원 또는 개인회원은 고용 된 회원이 공익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3회 변호사시험 · 문 34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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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공익활동의 시간을 완수하지 못한 개인회원에게는…… ②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어디까지나 변호사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수…… ③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개인회원은 공익 활동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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