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변호사법상 사건의 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③ 변호사가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알선에 의하 여 법률사건을 수임한 경우 그 수임계약은 사법상 무효이고, 수임료는 형사상 범죄에 기하여 얻은 부정한 이익으로 추징 의 대상이다.

Answer

① 사전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지 않고 법률사건의 당사자를 변호사에게 알선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Answer

②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알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변호사 사이에 현실적으로 위임계약이 체 결될 필요는 없다.

Answer

④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에게 법률사건의 당사자를 알선하 는 것은 물론, 변호사가 변호사에게 이를 알선하고 그 대가 를 받는 것도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제3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9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