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변호사 甲은 A의 국선변호인이다. A는 현재 살인 혐의로 기소되 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甲이 A를 접견하여 살인의 동기나 현재 밝혀진 증거들의 진실성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지만, A 는 甲의 질문에 빈정대기나 할 뿐 甲의 변호활동에 전혀 협조적 이지 않다. 심지어 변호사는 모두 잘난 사람들이어서 자신과 같 은 사람에게는 해가 될 뿐이라고 하면서 욕을 해대기도 한다. 이제 甲도 A를 위해서 변호를 할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 경우 甲이 취할 행동으로 옳은 것은?

Accepted Answer

② 국선변호인은 사임의 자유가 제한되므로, 법원에 사임의 허 가를 요청한다.

Answer

① 성실한 변호를 포기하고 형식적으로만 변론행위를 한다.

Answer

③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신뢰가 무너진 경우, 국선변호인도 사선변호인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사임의 의사를 표시함 으로써 사임한다. 다만 피고인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 시 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Answer

④ 국선변호인의 사임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당해 심급이 끝날 때까지는 A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변론해야 한다.

제3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7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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