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9.
변호사의 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변호사의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 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 나. 변호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변호사의 직무관련 활동과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 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 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없다. 다. 변호사가 상인이 아닌 이상 상호등기에 의하여 그 명칭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라. 법무법인에 대하여 상호등기를 허용하면서 변호사에게는 상 호등기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 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