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8번

제3회 변호사시험 · 2014법조윤리 선택형
문 8.
A는 비상장 주식회사인 X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B에게 전부 매도하면서 주식매매거래에 관한 일체의 자문 과 협상을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였다. A는 X사의 부채에 관한 일부 자료를 은폐하여 위 주식을 고가로 매도할 수 있었고, 당 시 甲은 이에 관해 알지 못했다. X사를 인수한 이후에 위 은폐 사실을 알게 된 B는, A와 甲이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甲은 소송과정에서 위 주식매매거래 당시 A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가 A가 단독으로 위 은폐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 는 유일한 증거임을 알게 되어 이를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 로 제출하였다. 甲의 행위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이 A가 부채 자료를 은폐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으므 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②
A의 은폐행위는 과거의 위법행위이나, 변호사의 비밀유지의 무의 대상이 되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③
손해배상소송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甲의 행위 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甲의 행위로 A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3회 변호사시험 · 문 8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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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이 A가 부채 자료를 은폐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으므 로, 甲의 행…… ② A의 은폐행위는 과거의 위법행위이나, 변호사의 비밀유지의 무의 대상이…… ③ 손해배상소송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甲의 행위 는 징계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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