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8번

제3회 변호사시험 · 2014법조윤리 선택형
문 8.
A는 비상장 주식회사인 X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B에게 전부 매도하면서 주식매매거래에 관한 일체의 자문 과 협상을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였다. A는 X사의 부채에 관한 일부 자료를 은폐하여 위 주식을 고가로 매도할 수 있었고, 당 시 甲은 이에 관해 알지 못했다. X사를 인수한 이후에 위 은폐 사실을 알게 된 B는, A와 甲이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甲은 소송과정에서 위 주식매매거래 당시 A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가 A가 단독으로 위 은폐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 는 유일한 증거임을 알게 되어 이를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 로 제출하였다. 甲의 행위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甲이 A가 부채 자료를 은폐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으므 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A의 은폐행위는 과거의 위법행위이나, 변호사의 비밀유지의 무의 대상이 되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손해배상소송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甲의 행위 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甲의 행위로 A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3회 변호사시험 · 문 8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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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이 A가 부채 자료를 은폐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으므 로, 甲의 행…… ② A의 은폐행위는 과거의 위법행위이나, 변호사의 비밀유지의 무의 대상이…… ③ 손해배상소송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甲의 행위 는 징계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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