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4번

제3회 변호사시험 · 2014법조윤리 선택형

문　4.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가 수임한 법률사무를 성실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민 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②

사무직원의 과실로 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변호사는 사무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 한 이상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변호사가 개인적인 일정으로 민사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미리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함에 있어서 공정한 입장에서 가능 한 한 조속히 의뢰인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설명 을 하여야 한다. 법조윤리 1책형

제3회 변호사시험 · 문 4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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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가 수임한 법률사무를 성실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민 사상 채무불이…… ③ 변호사가 개인적인 일정으로 민사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④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함에 있어서 공정한 입장에서 가능 한 한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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