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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번

제3회 변호사시험 · 2014법조윤리 선택형
문　1.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 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②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따 로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
③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사건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 나 상소에 관한 위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패소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구 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④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는 화해에 관하여 원고의 승낙을 얻어, 변호사 없이 본인 소 송을 진행하고 있는 피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화해를 권 유할 수 있다.
제3회 변호사시험 · 문 1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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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 난을 받는다는…… ②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따 로 보수를 받…… ④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는 화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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