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건설회사는 외국계 은행 외자유치를 위해서 법률자문을 구하던 중 법무법인 L의 변호사 甲에게 위 프로젝트 관련 문서의 작성 을 의뢰하였다. 이에 변호사 甲은 외국계 은행에 제출할 프로젝 트와 관련된 설명서, 신청양식, 현금흐름표 등 영업비밀이 포함 된 영문서류들을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의뢰받은 다른 사건들 때 문에 시간에 쫓기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위 의뢰를 통해서 알게 된 X건설회사의 정보를 기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계 은행 외자유치에 성공한다면 X건설회사의 주가가 오 를 것이라 생각하여 변호사 甲이 자신의 매형에게 X건설회 사 주식을 대량 매수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③
변호사 甲이 시간에 쫓겨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프 로젝트와 관련된 영문서류 번역을 번역전문업체 B에게 의뢰 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④
변호사 甲이 시간에 쫓겨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 乙에게 위 번역을 임의로 맡겼고 변호사 乙이 실질적으로 위 프로젝트의 문서를 모두 작성하였다면 이는 비밀유지의 무에 반하지 않는다. 법조윤리 1책형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35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변호사 甲은 위 의뢰를 통해서 알게 된 X건설회사의 정보를 기자에게…… ② 외국계 은행 외자유치에 성공한다면 X건설회사의 주가가 오 를 것이라…… ④ 변호사 甲이 시간에 쫓겨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 乙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