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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4
제2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4번
제2회 변호사시험 · 2013
법조윤리 선택형
문 34.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에는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 으로 관련된 사건이 아닌 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경우라도 민사사건과 형사사건과 같 이 그 절차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양해없이 대립되 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변호사는 배우자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대립되 는 당사자로부터는 의뢰인의 양해가 있더라도 사건을 수임 할 수 없다.
④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이라도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가 양해하면 수임할 수 있다.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34
정답
①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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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경우라도 민사사건과 형사사건과 같 이 그 절차를…… ③ 변호사는 배우자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대립되 는 당사자로부…… ④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이라도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가 양해하면 수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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