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③ 공직퇴임변호사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을 받는 사건을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을 하더라도 변호사법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 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Answer

① 병역의무 이행만을 목적으로 군복무를 한 군법무관은 변호 사법상 수임제한을 받는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Answer

②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 안 수임할 수 없다.

Answer

④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은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 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해 당되지 않는다.

제2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2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