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40번

제1회 변호사시험 · 2012법조윤리 선택형
문 4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 甲은 사무직원들이 사건을 유치하는 경우 그 사건으 로 받은 착수금의 10%에 해당하는 격려금을 해당 직원에게 주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윤리상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변호사 윤리장전상 금지되는 행위는 아니다.
변호사 甲은 경찰관이 형사사건을 소개하는 경우 받은 보수 중 일정 부분을 그에게 송금한다. 이 경우 경찰관은 사건 브로커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지 않는다.
변호사 甲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임함에 있어, 판결로 선고되는 배상금의 20%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정했다. 이러한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목적 을 양수하는 행위로서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변호사 甲은 A가 의뢰한 사건의 변론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 직후, A가 상대방 대리인인 乙변호사에게 폭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사무실로 돌아갔다. 이러한 甲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40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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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 甲은 사무직원들이 사건을 유치하는 경우 그 사건으 로 받은 착…… ② 변호사 甲은 경찰관이 형사사건을 소개하는 경우 받은 보수 중 일정 부…… ③ 변호사 甲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임함에 있어, 판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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