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9번

제1회 변호사시험 · 2012법조윤리 선택형
문 3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는 사건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받는다는 이유 만으로 수임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 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본안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그에 부수되는 권리보전조치의 위 임을 별도로 받은 바 없다면 의뢰인에게 가능한 권리보전 조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소송수행을 무료로 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상담 및 송무과정에서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의뢰인은 그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조윤리 1책형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39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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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는 사건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받는다는 이유 만으로 수임…… ②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④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소송수행을 무료로 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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