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3번

제1회 변호사시험 · 2012법조윤리 선택형

문　33.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상 변호사의 공 익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선변호인으로서의 활동은 그에 대한 보수를 받으므로 공익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②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회원은 공익활동 의무가 면제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행위는 공익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④

개인회원은 매년 그 해에 30시간의 공익활동을 하는 것과 공익활동을 대체하는 금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납부하는 것 중 어느 것을 택할지를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 하여야 한다. 법조윤리 1책형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33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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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선변호인으로서의 활동은 그에 대한 보수를 받으므로 공익 활동으로 인…… ③ 대한변호사협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행위는 공익 활동으로 인정…… ④ 개인회원은 매년 그 해에 30시간의 공익활동을 하는 것과 공익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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