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변호사 甲은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A의 사건을 처리하여 줄 것을 A의 지인 인 B로부터 의뢰받았다. 甲은 구속된 A와의 접견 중 A는 사고 차량의 동승자에 불과하며 사고 당시 실제 운전은 B가 하였는데 B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B로부터 상당한 금전적 대가를 받기로 하고 A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 자백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A는 최대한 관대하게 유죄판결을 받기를 원한다. 변호사 甲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Accepted Answer

③ 甲은 진실을 밝히자고 A를 설득해 보고 A가 이를 듣지 않는 경우 사임한다.

Answer

① 甲의 의뢰인은 B이므로 의뢰인에 대하여 성실의무가 있는 甲 은 A가 사건 당시 실제 운전자라는 것이 재판상 인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Answer

② 甲에게는 사회정의를 실현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건 당시 실제 운전자가 A가 아니라 B라는 것을 법정에서 밝힌다.

Answer

④ 甲은 법정에서는 A가 운전자라고 주장하고 따로 법관을 만나 사실은 B가 운전자라고 밝혀서 A에게 관대한 판결이 선고되 도록 노력한다.

제1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2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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