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
(1) 甲은 평소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은 자신의 아버지 A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후배 乙에게 A의 집에 불을 질러 A를 살해해 달라고 사주하였다. 이를 승낙한 乙은 A가 자고 있는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으나 집 천장까지 불길이 붙자 놀라서 도망하였고, A는 출동한 소방대에 구조되어 다친 곳은 없었다.
(2) 乙은 위 (1)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사법경찰관 P1에게 금품을 주어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 B에게 자신의 딸의 수술비 명목인 것처럼 말하여 3천만 원을 빌렸다. 乙은 평소 P1과 친분이 있는 丙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고 B에게서 빌린 3천만 원을 주면서 그 돈을 P1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동의한 丙은 위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나머지만 P1에게 전달하였다.
(3) 한편, X시(市)에 살고 있는 甲은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한 Y시(市) 소재 빌라에 거주 중인 임차인 C와 집수리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자 C를 쫓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甲은 乙에게 위 빌라 현관문에 자신이 구입하여 설치해 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사정을 알고 있던 乙은 이를 이행하였다.
< 문제 >
1. (1)에서 甲과 乙의 죄책은? (30점)
2. (2)에서 乙과 丙의 죄책은? (20점)
3. (3)에서 甲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논거를 모두 서술하시오. (10점)
4. (3)에서 甲과 C가 사촌 관계라는 전제 하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사법경찰관 P2는 C의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 甲을 경찰서에 임의 출석시켜 조사하던 중 甲의 혐의를 인지하였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변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느낀 甲이 화를 내면서 귀가하려고 하자 P2는 甲을 긴급체포하였다. P2의 甲에 대한 수사의 적법성을 논하시오. (12점)
2) 검사가 C의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 甲을 권리행사방해죄로 공소 제기한 후, 고소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C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재판이 계속 중이던 제1심법원에 제출한 경우, 법원의 판단은? (8점)
5. 甲은 위 범죄사실들과 별개로, D에 대한 상해(제1사실)와 E에 대한 절도(제2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제1심은 제1사실과 제2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甲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그러자 甲만 제1사실과 제2사실 모두 무죄라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제1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제2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만 제1사실에 대하여 상고하자 대법원은 제1사실도 유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1) 환송받은 항소심의 심판 범위를 논하시오. (10점)
2) 환송받은 항소심이 甲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경우, 그 적법성을 논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