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4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민사법 선택형
문 44.
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와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甲은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합병안건을 승인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였다. 소집된 주식회사 A의 주주총회에서는 특별결의로 합병을 승인하였다. 한편 동 주주총회에서 乙은 찬성표와 반대표를 나누어서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주주 乙은 회사에 이런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통지한 바 없다. 주주 丙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총회개최 전에 회사의 합병에 반대한다는 의사만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의 발행주식 총수의 8%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주주자격으로 주식회사 A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다. 아래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위 주주총회는 소집절차가 법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사유가 존재한다.
乙의 의결권 불통일 행사는 결의방법의 법령위반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는 결의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있는 결의가 된다.
주주 丙은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회사 B가 주주의 자격으로 주식회사 A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특별이해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의결권의 행사이다.
주식회사 A의 이사가 주식회사 A의 주주총회의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자를 대표이사 甲으로 표시해서 1심에서 소송을 진행하였더라도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피고의 대표자를 주식회사 A의 감사로 보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44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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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 주주총회는 소집절차가 법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사유가…… ② 乙의 의결권 불통일 행사는 결의방법의 법령위반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는…… ③ 주주 丙은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주식…… ⑤ 주식회사 A의 이사가 주식회사 A의 주주총회의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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