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4번

제15회 변호사시험 · 2026민사법 선택형
문 14.
甲은 2025. 1. 1. 乙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25. 12. 31.로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하였고, 丙, 丁은 乙의 부탁을 받고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丙, 丁 사이 부담부분비율에 관한 특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2026. 1. 15. 丙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丙은 乙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乙에게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ㄴ. 丙이 2026. 1. 15. 甲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丙은 丁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乙이 2026. 1. 15. 甲에게 900만 원을 변제한 이후 丙이 甲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丙은 丁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ㄹ. 丙이 2025. 11. 10. 甲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이는 변제기 전의 변제이지만 丙의 乙에 대한 사후구상권은 발생하고, 丙은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위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14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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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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