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70번

제14회 변호사시험 · 2025민사법 선택형
문 70.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합명회사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을 다른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선고로써 그 권한을 상실시킬 수 있고, 총사원이 일치하여 업무집행사원을 해임함으로써 권한을 상실시킬 수도 있다.
청산인이 합명회사 영업의 전부를 양도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유한회사는 출자의 인수에 있어서 광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인을 공모하지 못한다.
합자회사에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은 무한책임사원이 다시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그러한 권한을 새로 부여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대표할 사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70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합명회사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을 다른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법…… ③ 유한회사는 출자의 인수에 있어서 광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인을…… ④ 합자회사에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은 무한책임사원이 다시 업무집…… ⑤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카드 등록 없이 가입 · 학생증 인증하면 선택형 한 달 무료
앱에서 어디까지 열리나
가입 직후
선택형 이용권이 30일간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학생증 인증 전에는 첫 문제를 푼 뒤 24시간 동안 전 회차가 열리고, 그 뒤로는 제15회 150문항이 열립니다.
학생증 인증
로스쿨 학생증 인증이 승인되면 남은 체험 기간 내내 전 회차 선택형이 열립니다. 인증은 계정당 한 번이라 체험을 계정 여러 개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베이직
선택형 전 회차 · 학습 통계 · 복습 · 표점 계산기. 사례형·기록형 모범답안과 헌법 타시험 기출은 제외입니다.
프리미엄
위 전부 + 사례형·기록형 모범답안과 AI 채점, 헌법 타시험 기출 1,168문항, 사례형 기출 페이지에서 모범답안 바로 열람.
이 페이지의 문제 본문과 정답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위 구분은 앱에서 열리는 범위입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