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인 A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 회사가 정한 주주총회의 회의일시가 그 소집통지된 시각에 주주의 참석을 기대하기 어려워 주주의 참석권을 침해하기에 이른 정도라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
A 회사의 정관에서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면서 주주총회의 소집지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 서울특별시의 인접한 지(地)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에 소집지 위반의 하자는 없다.
③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A 회사는 부정행위가 아닌 한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보나, 이러한 책임 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그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정된다.
④
A 회사의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대표이사의 선임’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A 회사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 없다.
⑤
A 회사는 정관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66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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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 회사가 정한 주주총회의 회의일시가 그 소집통지된 시각에 주주의 참…… ② A 회사의 정관에서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면서 주주총회의 소…… ③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A…… ④ A 회사의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대표이사의 선임’을 규정하……